여명자 부평구의원 “3곳 뽑는다더니 4곳 선정”…의류수거함 민간위탁 절차 논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당초 공고와 달리 업체 1곳 추가 선정…의회 보고·공개 절차 지적 관리 수량 570개와 60개 권역에 같은 평가 기준 적용 정산자료 미비·수거 단가 차이도 도마…위탁 관리 전반 재점검 요구

여명자 부평구의원
여명자 부평구의원

부평구의 의류수거함 관리 민간위탁 사업이 업체 선정 절차부터 권역별 평가, 정산 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3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공고하고도 실제로는 4개 업체가 사업을 맡은 데다, 관리 수량이 크게 다른 권역에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명자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의 의류수거함 민간위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 의원은 “공모가 났을 때는 세 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진행했는데, 현재는 네 개 업체가 하고 있다”며 선정 규모가 달라진 경위를 물었다.

집행부는 기존에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던 단체들의 상생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3개 권역으로 나눠 업체를 선정하려 했으나 개인 단체가 별도로 참여하면서 4개 업체가 평가 대상이 됐고, 3위와 4위 업체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추가 업체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 의원은 상생이라는 사업 취지와 별개로 행정 절차는 당초 공고와 의회 동의 내용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 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고를 냈으면 세 개만 해야 하는 게 맞다”며 “추가로 한 개 업체가 필요했다면 추가 모집 공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사업의 선정 규모와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면 의회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선정 결과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행부는 변경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권역별 평가 기준의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1권역은 의류수거함 570개를 관리하는 반면 4권역은 60개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원과 위반 건수 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권역별 관리 수량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여 의원은 “570개를 관리하는 권역과 60개를 관리하는 권역의 평가 기준이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 수량이 많으면 민원이나 위반 건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집행부도 권역별 수거함 수량에 따른 비율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올해 평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전체 수거함 수를 고려해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분기별 정산자료의 관리 수준도 도마에 올랐다. 여 의원은 1·2·3분기 정산 과정에서 일부 권역의 지출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업체가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류 수거 단가와 수익 구조도 확인했다. 공모 당시 제시된 수거 단가와 업체 정산자료에 기재된 단가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온라인 홍보 가격과도 차이가 나타났다. 여 의원은 실제 적용 단가와 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해 위탁사업의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 의원은 의류수거함 관리사업이 민간에 맡겨졌다는 이유로 행정의 관리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고와 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계약 이후에는 권역별 업무량을 반영한 평가와 정산 검증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 사업에서 ‘상생’이라는 명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선정과 평가, 정산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행정에 있다는 점에서 부평구의 후속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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