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부평구의원 “주차장 운영도, 무단투기 단속도”…예산만 쓰고 효과는 뒷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전통시장 주차장 보조금·쿠폰 수입 관리 실태 집중 점검 무단투기 단속 인력 축소와 이동형 CCTV 실효성 문제 제기 학생 승마 지원사업 예산 감소…집행률과 잔액 관리 개선 주문

강연숙 부평구의원
강연숙 부평구의원

부평구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무단투기 단속사업이 예산 투입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비 지원 자체보다 실제 운영 과정과 주민 편익을 확인하는 행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강연숙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지원과와 자원순환과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며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학생 승마 지원사업의 예산 감소와 집행률 문제를 짚었다. 2025년 약 1억51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6년 4600만원으로 줄었다. 강 의원은 예산이 크게 감소한 배경과 사업 참여 학생 수, 잔액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지난해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는 방식에서 올해 전산 신청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승마 수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발생하면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고, 올해는 예산 집행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면 잔액을 또 반납해야 되고 다른 부분에 못 쓰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참여 수요에 맞춰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는 문화의 거리 주차장 운영과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을 따졌다. 특히 번영로와 선 주차장, 이른바 엡스 주차장으로 불리는 공간의 실제 이용 범위와 공모사업에 신청한 주차면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강 의원은 주차대행업체가 신고된 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고된 곳은 그 안쪽에 있는 거고, 그 밖의 공간까지 등록이 돼 있느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공모사업 신청 당시 해당 공간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주차장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허가 범위와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이동형 CCTV의 관리 실태와 무단투기 단속 효과를 문제 삼았다. 일부 이동형 CCTV가 장기간 같은 장소에 설치돼 있고, 배터리 교체 비용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비가 실제 단속과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CCTV 설치 이후 불법 주정차가 줄어든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구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22개 동을 대상으로 장비 활용 실태를 조사해 사용이 적은 장비를 필요한 동으로 재배치했고, 앞으로도 장비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의 감사는 예산 집행률이나 장비 보유 대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전통시장 주차 지원은 실제 운영 범위와 관리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무단투기 단속 장비는 설치 자체보다 현장 예방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감사였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