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훈 부평구의원, 생활폐기물 입찰 경쟁·종량제봉투 구매단가 개선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최근 3년 6개 권역 동일 업체 계약·단독 응찰 반복…구 “타 지역 개방 땐 운반비 상승 우려” 연간 종량제봉투 약 1,360만 장 구매…장당 1원 절감해도 1,360만 원 절약 가능 구, 조달청 가격·공급 여력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구매 물량 함께 검토

남성훈 부평구의원, 생활폐기물 입찰 경쟁·종량제봉투 구매단가 개선 촉구
남성훈 부평구의원, 생활폐기물 입찰 경쟁·종량제봉투 구매단가 개선 촉구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서 기존 업체 중심의 계약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근 3년간 6개 권역의 계약업체가 바뀌지 않은 데다 공개경쟁입찰에서도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이어진 만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과 경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량제봉투 구매 역시 조달청 등록 제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단가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남성훈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입찰 구조와 종량제봉투 구매 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기존 업체 중심 독과점 구조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부평구의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을 제시하며 6개 권역 모두 기존 업체가 계약을 유지했고, 공개경쟁입찰에서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자원순환과장은 부평구를 영업구역으로 허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업체의 영업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찰 참여 범위를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운반거리가 길어져 유류비 등 수집·운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규모가 연간 200억 원을 웃도는 만큼 업체 참여 범위 확대가 오히려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계약률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용역에 비해 높은 계약률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순환과장은 청소정책위원회가 입찰공고 전 기초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응찰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기존 업체 중심의 계약 구조가 지속되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규 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과 운영 방식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종량제봉투 구매단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 의원은 부평구의 구매단가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다른 지자체의 구매 사례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구매처와 공급업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평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매단가는 10ℓ 51원, 20ℓ 75원이다. 반면 조달청 등록 제품 중에는 10ℓ 46원, 20ℓ 66~70원 수준의 제품이 확인됐다.

관악구의 구매 사례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용 20ℓ 봉투는 관악구가 부평구보다 장당 9원, 50ℓ는 16원 저렴했으며, 재사용 20ℓ 봉투 역시 8원 낮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제시됐다.

남 의원은 규격과 납품 조건, 품질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어 단순 가격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대규모 구매 물량을 고려하면 작은 단가 차이도 상당한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의 연간 종량제봉투 구매량은 약 1,360만 장이며 관련 예산은 13억1,800만 원이다. 구매단가를 장당 1원만 낮춰도 연간 약 1,36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남 의원은 "연간 구매 물량이 상당한 만큼 장당 몇 원의 차이도 전체 예산에서는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거래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일한 품질과 규격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폭넓게 비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종량제봉투 구매에는 가격 외에 정책적 고려사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과와 경제환경국은 조달청을 통한 구매 가능 여부와 업체별 공급 능력, 실제 가격 차이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구매 물량 일부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공급받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생산·납품 능력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기존 구매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와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관련 자료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실제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확인되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비교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예산 심의 이후에도 구매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반복적인 단독 응찰과 기존 업체 중심의 계약 구조, 종량제봉투 구매 과정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예산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용역 계약에서는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지, 종량제봉투 구매에서는 품질과 납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부평구가 향후 계약과 구매 과정에서 경쟁 확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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