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현 부평구의원, 장기 방치 폐기물 정비·처리업체 운반비용 절감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2개 동 전수조사서 구 정비 요청 8곳 확인…구 “11월 말까지 정비 추진” 과태료 연간 1억~1억2천만 원 부과·자진 납부 약 70%…3년 실적은 서면 제출 처리업체 운반거리 증가에 유류비 부담…구, 내년도 입찰 공고 개선 검토

박시현 부평구의원, 장기 방치 폐기물 정비·처리업체 운반비용 절감 촉구
박시현 부평구의원, 장기 방치 폐기물 정비·처리업체 운반비용 절감 촉구

박시현 부평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 폐기물의 정비 대책과 폐기물 처리업체 운반거리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 행정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주민 불편을 해소할 실질적인 정비와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사유지 방치 폐기물의 관리 현황과 행정조치 실적, 과태료 징수율, 행정대집행 기준 등을 질의했다.

자원순환과장은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초 22개 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에서 자체 정비한 소규모 사례를 제외하고 구에 정비를 요청한 곳은 8곳이며, 과장은 11월 말까지 해당 장소를 모두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청결유지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실적을 연도별로 묻는 질문에는 과장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해 서면 제출을 약속했다. 다만 올해 청결유지 이행명령은 약 5곳에 내렸으며, 해당 장소의 폐기물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태료 부과와 징수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과장은 환경정비 관련 무단투기 과태료를 연간 약 1억~1억2천만 원 부과하고 있으며, 독촉 전 자진 납부 비율은 약 70%라고 설명했다. 미납자에게는 납부기한을 부여한 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체납 건은 세무 부서로 이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희망공원 앞 사유지 폐기물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물 투기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투기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처리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자원순환과장은 책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고지 절차를 진행하지만, 해당 사례처럼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곳은 과태료 부과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 대상과 함께 연말까지 자체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소규모 필지처럼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를 들었다.

과장은 이런 곳은 구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집행 비용은 무단투기 관련 사업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유관계와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 거주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비용 분담 가능성을 먼저 살피며, 세입자나 고령자 등 자력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지는 정비됐지만 바로 인접한 사유지 폐기물은 남아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책임 소재를 따지는 동시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고 관련 자료도 별도로 요청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처리시설 운반거리와 유류비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26년 계약 자료상 편도 운행거리가 약 15㎞로 기재돼 있고 유류비가 약 6천200만 원에 이른다며, 부평구청에서 가까운 서구 소재 처리시설과 부평구 소재 시설을 활용할 경우 운반거리와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물었다.

자원순환과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의 소재지가 달라졌고, 올해 계약업체는 전년도보다 운반거리가 두 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입찰 방식의 장점은 있지만, 처리시설까지 거리가 멀어지면 유류비와 차량 수리·수선비 등 부대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도 계약 공고문에 운반거리와 비용 절감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계약 단계부터 운반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장기 방치 폐기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유지에 대한 행정의 대응과,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운반거리 등 실제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구가 약속한 연말 정비의 이행 여부와 내년도 계약 방식 개선, 요청된 행정자료 제출이 후속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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