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승계 제한 해석…사업구역 밖 거주자는 예외 적용 어려워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관련 조합원 자격 승계 질의 회신 “예외 인정하려면 이전 전 생활근거지가 사업시행구역이어야” 이전 전 거주지 요건 명확히 하도록 법령정비 권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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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 살던 조합원이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시·군 등으로 이사하더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를 적용하려면 이전 전 생활근거지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13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질의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 거주하던 조합원이 인가 후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 등으로 다른 시·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제기됐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세대원의 근무·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세대원 모두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예외를 인정한다.

법제처는 이 예외가 근무나 생업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면서 기존 건축물이나 토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봤다.

법령이 이전 장소를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시·군 등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전 전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사업시행구역 밖에 거주하던 조합원은 근무상 사정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더라도 해당 사업시행구역에서 생활근거지를 이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 전 거주지에 관한 제한이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에서 말하는 ‘이전’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뜻하는데, 애초 사업시행구역 밖에 거주했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가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의 양도를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적용 요건 가운데 이전 전 거주지에 관한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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