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인천시의원, 재외동포청 이전·재정운영·경제공약 근거 집중 점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박찬대 시장에 세 현안 질의…재외동포청 인천 존치 위한 적극 대응 주문 관리채무비율 전망·인천대 발전기금 지원액 짚으며 재정운영 기준과 협약 이행 문제 제기 성장률 5%·평균연봉 5,500만 원 목표에 객관적 산출 근거와 실행계획 요구

이범석 인천시의원
이범석 인천시의원

재외동포청의 인천 존치 대응부터 재정운영의 기준, 경제성장률과 평균연봉 목표의 산출 근거까지 인천시 주요 정책의 방향과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정질문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다.

이범석 인천시의원은 박찬대 시장에게 세 분야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물으며, 정책 목표와 실제 예산·행정 조치 사이의 연결성을 따졌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논의에 대한 대응, 시정 초기 재정위기 선언 이후 재정운영의 일관성, 임기 중 평균 경제성장률 5%와 2030년 평균연봉 5,500만 원 목표의 근거를 차례로 질의했다.

재외동포청 이전 반대 원칙 확인…정부 대응 수위 놓고 질의

첫 번째 쟁점은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문제였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기능과 위상이 다른 시설이라며, 정부의 이전 발표 직후 인천에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시가 설명한 것은 적절했는지 물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이전 반대 입장을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와 향후 대응 방안을 확인했다.

박 시장은 재외동포청 이전에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무회의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이전의 대안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며, 시민 의견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인천의 이해를 지키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자리해야 할 역사성과 접근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시 차원의 보다 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

채무비율 전망 변화와 인천대 지원액…재정운영 기준 점검

재정 분야에서는 시정 초기 재정위기를 이유로 추진 사업과 정책을 조정했던 판단 기준이 이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던 관리채무비율이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15.3% 내외로 제시된 점을 들어 변동 배경을 질의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세출 수요 증가로 2027년도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출을 급격히 줄이기보다 미래 성장 기반 투자를 병행하고 세입 기반을 회복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협약 이행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2027년도 본예산에는 100억 원만 반영됐다며, 협약 규모와 실제 예산 편성액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박 시장은 협약한 일정대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유감을 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1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신규 사업 발표뿐 아니라 이미 체결한 협약을 예측 가능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했다.

성장률 5%·평균연봉 5,500만 원…수치의 산출 근거 요구

경제공약에 대한 질의에서는 임기 중 평균 경제성장률 5%와 2030년 평균연봉 5,500만 원이라는 목표가 어떤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설정됐는지가 핵심이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률과 임금 수준은 국내외 경기와 기업 투자, 산업구조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목표 수치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실행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두 목표를 도전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고임금 일자리와 시민소득 증가로 연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평균연봉 5,5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세부 수치와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약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면 그 수치가 어떤 자료와 분석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수치에 정책 성과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산업 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 목표와 후속 조치 연결 여부 지속 점검

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책 조정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시민과 약속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에도 시장의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질문은 재외동포청 이전 대응, 재정 운용과 대학 지원 협약, 경제·소득 목표의 실현 근거를 한 자리에서 다뤘다. 향후 인천시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이어갈지, 재정 전망과 협약 지원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지, 경제공약의 산출 근거를 어떤 자료로 제시할지가 후속 점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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