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인천시의원, 출자·출연기관 성과급부터 감사 후속조치까지 행정 책임성 강화 요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7~18일 행정사무감사서 인천연구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시 주요 부서 업무 점검 3500억원 투자펀드 추진 정보 공유·출자출연기관 성과급 기준·체납관리단 예산 효율성 지적 감사 처분 수위와 반복 지적 후속조치 점검 촉구…“감사 지적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임애숙 인천시의원
임애숙 인천시의원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대규모 투자펀드 추진 과정의 정보 공개, 감사 처분의 실효성 등이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지적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남동구2)은 지난 17~18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연구원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감사관 소관 업무를 점검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인천연구원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재정 운용과 사업 성과, 내부 감사, 연구성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재정 상황과 사업 성과를 고려해 내부 규정과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출자·출연기관 관리와 관련해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기관의 경영실적과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준을 점검하고, 주무부서가 산하기관의 성과급과 예산 운용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과 주요 현안 관리에서도 의회와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하나금융과 추진 중인 3500억원 규모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이 의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현금성 사업 축소 권고가 실제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체매립지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항만공사 통폐합, 재외동포청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정부의 대응 과정과 추진 노력이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소통·홍보 체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문제도 거론했다. 임 의원은 과거 협약과 의회 논의 과정을 살펴 미지급 발전기금의 이행을 촉구했으며,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포상금 등 투입 예산에 비해 실제 징수 실적이 적정한지 분석해 사업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에는 감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례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사업 운영 부실이나 예산 집행 절차 위반 등 사안의 중대성에 맞는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반복 지적된 사안은 처분에 그치지 않고 후속조치가 실제 이행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문제 제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각 부서와 기관이 지적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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