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염 피해 예방 제도화 추진…인천시교육청 매년 계획·실적 평가 근거 마련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학생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교육위 통과 냉방·전력설비 점검부터 응급물품·시설 개선까지 지원 근거 담아 교육감 연례 시행계획·실적 평가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규정

장수진 인천시의원
장수진 인천시의원

학교별 냉방 여건 차이와 폭염 대응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제도적 관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학생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교 시설 점검과 응급 대응, 관계기관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장수진 의원(제물포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학생 폭염 피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별 대응을 개별 학교의 판단과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 차원의 계획과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학교 냉방시설과 전력설비 점검을 비롯해 폭염 대응 교육, 응급처치 물품 지원,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와 소방·기상·보건·의료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염 상황에서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해지면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들이 하루 중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교실과 학교 시설의 냉방 여건이 학습권과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학교마다 냉방시설과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폭염 대응을 개별 학교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와 현장 적용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기존 학교운영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학교별로 필요한 재원이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며, 교육청이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단계로,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교육청의 연례 시행계획과 실적 평가, 학교 시설 점검 및 개선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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