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운영 도마…용역 누락·실적 불일치·장기 공가 지적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조성민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재정 구조·자료관리 집중 점검 장기 공가 343가구·담당 인력 17명…수요 맞춤형 관리 개선 촉구 청약시스템 구축 일정·재정 영향 공개 요구…공사 측 계획 제출키로

조성민 인천시의원
조성민 인천시의원

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용역 자료 누락과 사업 실적 불일치, 장기 공가, 청약시스템 미비 등 운영 전반의 문제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하려면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요·공급 관리와 내부 자료의 신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남동구4)은 19일 열린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과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조 의원은 핵심 연구용역이 감사자료에서 빠진 경위부터 장기 공가 해소, 담당 인력 확충, 청약시스템 구축, 재정 영향 보고의 일관성까지 잇달아 질의했다.

먼저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자료에서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재원 구조검토 연구’가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사는 해당 용역이 2025년 12월 말 완료된 학술용역이며 일부 비공개 요소가 있어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재정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다룬 연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락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용역의 재정 분석과 실제 정책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공사의 재정 부담과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는데도, 천원주택 정책을 시장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재정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된 점을 따져 물었다.

공사 사장은 허위 보고는 아니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에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향후 매입 확대가 예정돼 있다면 재정 영향과 전제 조건을 구분해 설명해야 시민과 정책 결정자가 오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업 실적 자료의 일관성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연구용역에는 3,327호, 공사 내부자료를 재구성한 수치에는 3,561호로 각각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두 수치의 차이는 산술적으로 234호다. 조 의원은 사업의 기본 실적부터 자료마다 다르게 관리된다면 정책 판단과 재정 추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집계 기준과 원자료를 대조해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공가 관리와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장기 공가로 남아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343가구다. 영구임대주택 비중과 소형주택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의 모집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과 공급 방식을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퇴거 후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문제와 입주자 관리 강화 방안도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 담당 인력이 약 17명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 의원은 업무량과 관리 대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공사 내부에서 정원 증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업 규모 확대에 앞서 적정 인력과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입주자 모집 기반인 청약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점도 개선 요구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LH·SH·GH 등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인천도시공사의 청약·입주자 관리 체계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청약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조 의원은 구체적인 구축 방안과 일정, 단계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핵심 연구용역은 누락되고, 내부 실적은 맞지 않고, 공가는 쌓이고, 청약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라며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반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허위·왜곡된 자료 제출은 행정 판단의 기초를 흔들고 그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공기업은 정책의 실상과 재정 부담, 운영상 한계를 정확히 보고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여부뿐 아니라 사업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공가 관리 효율, 내부 통계의 정확성, 입주자 모집 시스템 등 정책 집행 기반 전반에 걸쳐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연구용역과 내부 실적의 차이를 해소하고 재정 영향 및 시스템 구축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후속 점검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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