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총괄직 채용 논란…조례 의결 전 면접 진행 도마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도시정책위원장 문제 제기…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면접 18일 진행·20일 합격자 발표 예정 관련 조례안은 면접 당일 의회 간담회 보고…정식 심사는 12월 4일 예정 시설관리공단과 업무·책임 분담 불명확 지적…조례 부결 시 채용자 직무도 쟁점

영종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총괄할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가 관련 조례안 심사·의결에 앞서 진행된 것을 두고 의회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조례상 인력 배치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접과 합격자 발표 일정이 먼저 잡히면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충분히 존중했는지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도시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은비 의원은 관련 입장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총괄 업무를 맡을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의 면접이 지난 18일 진행됐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공무원의 임명과 파견 근거를 담은 조례안은 면접 당일 의회 간담회에 보고됐고, 정식 심사는 오는 12월 4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관련 직위 채용 절차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인력부터 선발하는 방식이라면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운영 책임과 업무 분장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공무원을 배치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할 경우 공단과 공무원 사이의 권한 및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채용 예정자의 직무를 어떻게 정할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와 운영 책임 체계를 사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의원은 도시정책위원장으로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조례안 심의·의결에 앞서 채용 절차를 진행한 행정에 유감을 표했다.

다만 조례안의 최종 의결 여부와 채용 절차의 법적·행정적 효력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향후 의회 심사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 배치의 필요성,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관계, 책임 소재 및 조례안 부결 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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