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재정 정산 갈등에 정부·인천시 책임 대응 촉구

의정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최규술 부의장 대표발의…의원 8명 전원 공동발의 결의안 본회의 채택 서해구 정산 요구액 581억 원에서 648억 원으로 변경…산출 기준·협의 문서 효력 이견 정부 재정지원·인천시 공정 조정·양 구 객관적 자료 검증과 상생 협력 촉구

검단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재정 정산 갈등에 정부·인천시 책임 대응 촉구
검단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재정 정산 갈등에 정부·인천시 책임 대응 촉구

검단구의회가 행정체제 개편 이후 검단구와 서해구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재정 정산 갈등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정과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의회는 19일 제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산 기준과 재산·채권·채무 승계 문제를 법령과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규술 부의장이 대표발의했으며, 검단구의회 의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지난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와 서해구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정 정산과 재산·채권·채무 승계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양 자치구의 정산 갈등은 서해구가 요구액을 당초 581억 원에서 648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검단구는 정산액 산출 근거와 적용 기준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 전인 3월 26일 작성된 재정 관련 협의 문서의 법적 효력을 놓고도 양측의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결의안을 낭독한 최 부의장은 협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산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 문서의 법적 효력과 채무 승계 여부, 사업비 및 특별회계 자금의 귀속 등을 관련 법령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구의회가 결의안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정부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인천시에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분쟁 조정을 촉구했다.

검단구와 서해구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 내용을 검증하고 상생 협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의회는 서해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다른 자치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산의 근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각 구민의 권익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단구의회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재정 부담으로 구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장, 서해구청장, 검단구청장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향후 관계 기관이 정산 기준과 승계 대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고 조정안을 마련할지가 갈등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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