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시의원, 국비 7조8630억 확보 평가 속 GTX-B·지방이양 재원 대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7년도 정부예산안 국비 7조8,630억 원 반영…GTX-B·계양강화고속도로 후속 점검 주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재원 연장 불발 대비해 인천시 자체 대응책 마련 촉구 감사 현장 운영 기준 사건 이후 처음 신설…교육 실적·기준 자료 제출 요구

정보현 인천시의원
정보현 인천시의원

인천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7조8,630억 원을 반영했지만, 핵심 교통사업의 예산 집행 일정과 지방이양사업 보전재원 종료 가능성에 대비한 별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시 감사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개인 물품과 맛집 정보를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전 운영 기준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돼 재발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연수구3)은 지난 18일 재정기획관과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실적과 주요 사업의 재정 대응 상황, 감사 현장 운영체계 등을 점검했다.

인천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국비는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직접시행사업, 이전재원을 합쳐 총 7조8,630억 원이다. 재정기획관은 국고보조금 반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당초 목표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정보현 의원은 확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GTX-B 건설사업과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상황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B 사업과 관련해 재정기획관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국비가 지급되는 구조여서 예산 반영액만으로 확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학역 신설에 따른 인천시 추가 부담분 470억 원은 올해 본예산에 전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계양강화고속도로는 예산 확보와 별도로 사전절차 이행과 노선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재원 지원이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점도 짚었다.

정부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 차원의 대체 재원 마련 방안과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기획관은 연장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감사관실 질의에서는 7월 알려진 이른바 ‘칫솔·슬리퍼·맛집 리스트 요구’ 사건의 후속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감사관실이 약속한 감사 담당자 교육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은 감사 현장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사건 발생 전에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감사 현장 운영의 기본 기준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실적과 새로 마련한 기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관실이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운영과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국비 확보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핵심사업의 재정·절차상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한편, 감사 현장의 부적절한 관행을 막을 구체적인 기준과 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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