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인천시의원, 송도 개발률·워터프런트·발코니 붕괴·토지매각 수입 집중 점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송도 개발률 86.62%에도 국제업무단지 미착공 용지 남아…실제 건축물 준공률 구분 관리 요구 8,651억 원 워터프런트 2030년 준공 불투명·발코니 붕괴 조사 범위와 현장 안전조치 점검 11공구 잔금 3,060억 원 미수납·6·8공구 3,700억 원 세입 불확실…재정 대응책 촉구

조민경 인천시의원
조민경 인천시의원

송도국제도시 개발률 산정의 실효성부터 워터프런트 사업 지연, 아파트 발코니 붕괴 이후 안전관리, 토지매각대금 미수납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현안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연수구4)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 관련 4대 현안을 집중 질의하고, 사업별 후속조치와 이행 시한을 담은 종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이 제기한 쟁점은 송도 개발률과 국제업무단지 미개발 부지, 총사업비 8,651억 원 규모의 워터프런트 사업 지연, 럭스오션 SK뷰 돌출형 발코니 붕괴사고 후속 안전조치, 토지매각대금 미수납에 따른 세입 불확실성이다.

개발률 86.62%와 실제 도시 완성도 사이 괴리 지적

조 의원은 인천경제청 홍보관에 송도국제도시 개발률이 86.62%로 표시되고, 홈페이지에는 송도 1·3공구 국제업무단지 개발현황이 100%로 안내돼 있지만 실제로는 착공하지 않은 업무·상업용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 매각이나 기반시설 조성만으로 개발 완료를 평가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의 완성도와 차이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민간사업자인 NSIC가 추진하는 국제업무단지의 미개발 부지와 업무·상업시설 조성 현황을 공개하고, 토지공급률·기반시설 조성률·건축물 준공률을 구분해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개발사업의 완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강화남단 등 신규 개발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인천경제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재검토를 요구했다.

워터프런트 2030년 준공 불투명…연차별 계획 보완 요구

총사업비 8,651억 원이 투입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지연과 준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올해 9월 기준 1-2단계 공정률은 41.04%이며, 2단계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7년 상반기 해수부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협상 전략 등을 이유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목표인 2030년 준공이 가능한지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 송도사업본부장도 해수부와의 협의 상황에 따라 준공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의원은 의회에 제출된 연차별 사업계획이 2쪽에 그치고, 2028년 이후 예산도 연도별 집행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 공정과 연도별 예산 확보·집행계획을 구체화해 의회에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발코니 붕괴 후속조치, 공문 넘어 현장 안전 확인 촉구

지난 8월 7일 발생한 송도 럭스오션 SK뷰 돌출형 발코니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조치가 충분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의원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등에 보행로 통제와 임시 지지시설 설치, 구조안전 확인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요구한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했는지 질의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한 회신에는 시공사가 정한 24가구의 조사 범위가 적절한지 직접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24가구 외에 유사 구조의 발코니가 있는지, 임시 안전시설과 위험구역 통제가 현장에서 이뤄졌는지, 2021년 구조심의와 2022년 설계변경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고조사 결과가 이달 20일 나올 예정인 만큼 결과에 따른 추가 점검·보수와 주민 설명 일정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토지매각대금 미수납 우려…세입 의존 재정구조 개선 주문

재정 분야에서는 송도 토지매각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11공구 토지매각대금 잔금 3,060억 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고, 6·8공구 관련 3,700억 원의 세입 확보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계획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재정 대응책을 요구했다.

개발 가능 토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매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업비 조정, 지출 우선순위 재설정,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토지매각은 한정된 재원인 반면 도시 유지·관리 책임은 지속된다며, 아직 수납되지 않은 매각대금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현안별로 개발률 산정·공개 방식 개선, 워터프런트 단계별 준공 및 재정계획, 럭스오션 SK뷰 현장 안전점검과 사고조사 후속대책, 11공구와 6·8공구 세입 확보 가능성 및 재정 위험 대응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제출하라고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송도는 땅을 팔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기존 개발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재정까지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 완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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