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안전·시설 개선에 5년간 38.9조 원 필요…교육감협의회, 재원 확보 촉구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전국 시·도교육청 조사…학생안전 3.4조·교육환경개선 22.2조·노후학교 개축 13.3조 원 내진보강 1.67조 원·화장실 개선 3.99조 원…학교 건물 24.8%는 준공 40년 넘어 교부금 안정적 확보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지원 법제화 요구

전국 학교 안전·시설 개선에 5년간 38.9조 원 필요…교육감협의회, 재원 확보 촉구
전국 학교 안전·시설 개선에 5년간 38.9조 원 필요…교육감협의회, 재원 확보 촉구

전국 학교의 안전시설 보강과 노후 교육환경 개선, 학교 건물 개축·재구조화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약 38조 9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진·화재 예방시설과 냉난방기, 화장실 등 기본 시설 개선 수요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한 별도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소요 예산을 조사한 결과, 향후 5년간 총 38조 9,257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는 약 7조 7,851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학생안전시설 개선에 3조 4,016억 원, 교육환경개선에 22조 2,145억 원, 노후학교 개축·재구조화에 13조 3,09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안전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학교 건물 내진보강으로 1조 6,711억 원이다.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 6,506억 원,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 개선 5,507억 원, 석면 해체·제거 3,325억 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1,967억 원 순이다.

전체 안전사업 예산의 85.5%인 2조 9,091억 원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학습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 개선 수요도 크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5년간 22조 2,145억 원이 필요하며, 화장실 개선에 3조 9,868억 원, 노후 창호 교체에 3조 7,645억 원, 냉난방기 교체에 2조 299억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학교 안전·시설 개선에 5년간 38.9조 원 필요…교육감협의회, 재원 확보 촉구
전국 학교 안전·시설 개선에 5년간 38.9조 원 필요…교육감협의회, 재원 확보 촉구

교실 출입문 교체에는 8,191억 원, LED 조명 교체에는 6,834억 원이 필요하고 옥상 방수 등 기타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10조 9,3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개축과 공간 재구조화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1월 4일 기준 전국 학교 건물 3만 4,033동 가운데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난 건물은 8,441동으로 전체의 24.8%다.

네 동 중 한 동꼴로 40년 이상 된 셈이다. 협의회는 부분 보수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노후 건물은 개축하거나 교육과정 변화에 맞춰 학습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분야에 5년간 13조 3,09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가 학교 시설 투자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교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춘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만, 교직원 인건비 등 의무 지출이 늘고 교부금 산정 방식까지 바뀌면 시설 개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내진보강과 화재 예방, 석면 제거 등 안전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대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내진보강과 화재 예방시설, 노후 냉난방기·화장실·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을 교육인재계정 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해 교육청 재정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필수 시설 개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학교시설의 노후도와 사용 연수, 개선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와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앞서 안내한 바 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계속 낡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낸다며,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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