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노동자 정신건강도 산업안전”…업무상 자살 산재 승인율 35%로 하락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서 노동현장 정신건강 보호체계 개선 논의 업무상 자살 산재 승인율 2019년 58.3%에서 2025년 35.0%로 하락 산재 요양 종료자 17.3% 자살사고 경험…치료·소득·고용 복귀 지원 제안

김교흥 “노동자 정신건강도 산업안전”…업무상 자살 산재 승인율 35%로 하락
김교흥 “노동자 정신건강도 산업안전”…업무상 자살 산재 승인율 35%로 하락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 체계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업무상 자살과 정신질병의 산업재해 승인율이 하락하고, 산재 이후에도 자살사고 위험이 이어지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치료와 보상, 고용 복귀를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제5차 정책세미나’에서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 의원은 ‘출근이 무서워요. 노동자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고용불안과 성과 압박 등을 노동현장의 정신건강 위기 요인으로 짚었다.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2019년 58.3%에서 2025년 35.0%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은 60건에서 80건으로 늘었지만 승인 건수는 35건에서 28건으로 감소했다. 정신질병 산재 승인율도 2021년 70.5%에서 2025년 55.8%로 하락한 것으로 제시됐다.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험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 산재보험패널조사 분석에서 요양을 마친 노동자 3,341명 중 17.3%가 최근 2주 동안 자살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취업 상태별로는 미취업자의 자살사고 경험 비율이 30.2%로, 원직장 복귀자 10.0%보다 높았다. 산재 이후 치료에 그치지 않고 생계와 고용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도 논의됐다. 2015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자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14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9명이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 처리됐다.

2025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9%가 수면장애·문제성 음주·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 등 4개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에서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참석자들은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에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중대재해를 경험한 노동자에게 조기에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재 또는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의료지원과 일정 수준의 소득보호를 우선 제공하고,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자료 수집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치료 이후 안전한 직장 복귀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주52시간제 도입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몸의 안전에 비해 마음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호로 이어지게 하며,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출근하고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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