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대응·도시역사관 활용 절차 도마…이범석 의원, 인천시 대응 질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정부 이전 발표에도 실무 차원 공식 반대 의견 제출 없어…시 대응 전략 점검 요구 웰컴센터 내년 운영비 6억9,500만 원 편성…이전 시 협력사업·예산 재검토 필요 도시역사관 활용 검토·업무협약 과정 의회 사전 보고 누락…공유재산 절차와 시민 의견 반영 촉구

이범석 인천시의원
이범석 인천시의원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천시의 대응 전략과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인천도시역사관 활용 절차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재외동포청 존치 요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도시역사관 활용 방안도 시의회에 사전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범석 의원은 18일 열린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과 교육문화센터 조성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재외동포청을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한 사실을 거론하며, 2023년 유치 경쟁을 거쳐 인천에 들어선 국가기관이 개청 3년여 만에 이전할 상황인데도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의 존치와 교육문화시설 유치는 성격이 다른 사안인 만큼, 이전 저지와 대체 시설 유치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정부에 이전 계획 철회를 공식 요청했는지, 이전을 전제로 교육문화센터 유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로 이전 계획을 확인했으며, 시장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무 차원의 공식 반대 의견 제출은 없었다고 답했다.

재외동포청 이전이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 됐다. 인천시는 내년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에 시비 6억9,500만 원을 투입하고, 재외동포청과 한인비즈니스 수출상담회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및 협력사업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과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재외동포청이 실제 세종으로 이전하면 웰컴센터 운영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교육문화센터와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역사관을 교육문화센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회 보고가 빠진 점도 지적됐다. 인천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도시역사관 활용을 검토했고, 9월 11일 재외동포청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10월 22일 무상사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요업무보고에 구체적인 추진 경과가 담기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활용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도시역사관 전체의 활용 방향을 바꾸는 사안임에도 시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협약부터 체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존 역사관 기능의 유지 여부와 전시물·유물 이전, 폐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 등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당초 시흥시에서 추진되던 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인천도시역사관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전시물과 유물 이전 등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는 유감을 표하고 향후 추진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에 앞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역사관의 기존 기능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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