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응급처치교육 전문성 높인다…이강구 의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응급구조사 등 강사 자격 기준 명시…교육인력 지원 근거 마련 매년 교육 결과 분석·평가해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 교육감 책무 강화로 학생 재학 기간 지속적인 응급대응 교육 추진

이강구 인천시의원
이강구 인천시의원

인천 학교의 응급처치교육을 일회성 실습에서 지속적인 안전교육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사 자격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교육 결과를 매년 분석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이강구 의원(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생들이 재학 기간에 걸쳐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을 담당할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응급구조사와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 교육 수료자 등을 강사 자격 기준에 포함해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평가·환류 절차도 주요 내용이다. 교육청이 매년 교육 추진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이 단발성으로 운영되거나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성과를 점검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이 의원은 “학교 내 응급상황에서 학생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 과정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증된 전문 인력이 교육을 맡고 매년 성과를 평가해 다음 계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통과 이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단계로,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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