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무기수 가석방 문턱 50년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 발의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무기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올해 무기수 13명 가석방…재범 사례도 발의 배경으로 제시 흉악범죄자 장기 격리와 국민 생명·안전 보호 취지

윤상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기형 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강화해 중대 강력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17일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올해 무기수 13명이 가석방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을 유기징역의 최장 상한인 50년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무기징역이 사실상 장기간 사회 격리를 전제로 하는 형벌인 만큼, 가석방 가능 시점을 늦춰 형벌의 엄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무기수 가석방 기준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윤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수형자가 다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해당 사례는 2017년 가석방된 살인죄 무기수가 2023년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벌”이라며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0년만 복역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보호해야 할 것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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