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보 안내문이 징계 사유? 연수구의회 김선아 의원 중징계 공방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SNS 주민 불편 제보 안내문에 변형 휘장 사용·의원 이름 누락 논란 윤리특위, 명예·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검토 민주당 의원들 “과도한 징계”…결과 공식화되면 17일 규탄 기자회견 예고

연수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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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제보를 받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안내문을 둘러싸고 연수구의회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선아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징계 수위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회 운영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의회와 민주당 구의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주민 불편 제보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 변형된 연수구의회 휘장이 사용되고 의원 이름이 빠진 점을 두고 허위 홍보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는 명예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지 최종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내문 제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정과 재발 방지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주민 제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중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계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수구의회가 202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와 이번 사안의 규정 및 징계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휘장과 명칭 사용 문제에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징계권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상대 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공식화되면 1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회 운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징계 결정 재검토와 의회 내 갈등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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