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수부에 “인천 수산업 특수성 반영한 정책 지원” 요청

인천광역시가 해양수산부에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서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천 수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인천·경기 지역 수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수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수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및 지역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조업한계선 인근 어업 여건 개선, 해삼·전복 등 양식업 신규 면허 확대, 굴·바지락 등 양식 품종의 지속적인 폐사 원인 규명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 시 어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함께 참석한 지역 수협장들도 어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쏟아냈다. 수협 측은 인천의 대표 어종인 꽃게의 총 허용어획량(TAC) 배정량 확대와 세목망(유도망) 규제 완화, 대하 금어기 조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접경지역 어민들의 숙원인 강화해역 조업 제한 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노후 유류 시설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인상 등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진두항 국가어항 개발 확대와 면세유 공급 제도 개선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인천 수산업과 어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인천 어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