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인천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영상 실제 차단·재유포 점검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6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대응 실태 점검 차단 심의 완료 게시물 198건 중 143건 접속 가능 보도…실제 삭제·차단 확인 주문 DNA·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 앞두고 일정·기능·운영 준비와 관리감독 강화 촉구

이연주 인천시의원
이연주 인천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차단 심의가 끝났다는 통보에도 상당수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계속 확인됐다는 문제를 두고 인천시의회에서 실질적인 삭제·차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처리 건수 중심의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피해영상물의 실제 접근 차단과 재유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남동구5)은 16일 열린 인천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피해영상물 대응 실태와 향후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언론 보도를 인용해 차단 심의 완료 통보를 받은 게시물 198건을 확인한 결과 143건, 약 72%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차단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와 실제 온라인에서 영상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수행기관이 보고한 지원 실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실제 삭제·차단 여부와 이후 재유포 상황까지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기반 삭제지원 기술에 대한 사전 준비도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지역센터에 DNA 기반 동일·유사 영상 자동 탐지와 얼굴 식별, 문자 판독 등 AI 기능을 갖춘 설치형 삭제지원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내년 하반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설명과 관련해 정부 보급 계획과의 연계 여부, 도입 기능과 일정, 관계기관 협의 및 실제 운영 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예산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운영 절차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앞선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제기된 뒤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보고 내용이 수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소관 부서가 사업 추진 상황과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주 의원은 “처리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아도 피해영상이 계속 노출된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며 “실제 삭제와 차단, 재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AI 기반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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