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은 인천시의원,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사업비 급증·공기 지연 책임 규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서 루원시티 사업비 관리 집중 질의 최초 계획 340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증액…설계변경 추가 비용 약 38억 원 건축 지연에 따른 후속 공정 간접비 5억3천600만 원…귀책 주체 책임 촉구

최병은 인천시의원
최병은 인천시의원

루원시티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잇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용역비가 수십억 원 늘고,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후속 공정 간접비까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초기 설계 검토와 사업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보고, 공기 지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병은 의원(서해구3)은 1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루원시티 행정복합타운 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액과 설계변경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는 최초 계획 당시 340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늘었으며, 총 65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설명됐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분야별 설계변경 증액분도 인테리어 공사 약 22억5천만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 약 4억7천만 원, 전기공사 약 4억 원 등 통신·소방 분야를 포함해 단순 합산 약 38억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2019년 조성계획 승인 이후 계획·중간설계와 적정성 검토, 건축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도 공사 중 발주처 요청 등을 이유로 대규모 변경이 반복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초 설계에 반영했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것인지, 사업비 산정과 설계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설계도서와 현장 물량이 일치하지 않아 약 7천200만 원을 감액한 변경 사례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면과 현장 여건을 사전에 정밀하게 확인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오류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다른 공종의 간접비 부담도 쟁점이 됐다.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늦어지면서 통신 분야 약 2억6천800만 원, 소방 분야 약 1억5천200만 원, 전기 분야 약 1억1천600만 원 등 후속 공정 3개 분야에서 모두 5억3천600만 원의 간접비가 추가 발생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증액까지 포함하면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은 10억 원을 웃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건축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타 분야 간접비를 왜 발주처인 재단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며 “공기 지연의 귀책 사유가 시공사 등 원인 제공자에게 있다면 환수 조치 등 엄중하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이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평가와 검토 의견 제출 내역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건설사업의 핵심은 최초 계획의 정확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라며 “사업비 증액과 공기 지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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