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던 삼산동 특고압 악몽…이번엔 부천 데이터센터 전력선이 부평을 겨눈다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과거 345kV 송전선로 갈등으로 4년간 주민·한전·행정기관 대립…민관협의 끝에 상생협약 이번엔 부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명분으로 154kV 지중선로 추진…갈산·삼산동 주민 반발 과거 갈등의 핵심이었던 주민 수용성·전자파 안전성·대체 노선 검토 다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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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매설을 둘러싸고 4년 가까이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또다시 특고압 지중선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경기 부천시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한 154kV 선로가 갈산·삼산동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이다.

과거 삼산동 주민들은 기존 154kV 고압선이 매설된 전력구에 345kV 송전선로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장기간 대립했다.

당시 주민 건강권과 전자파 안전성, 사업 추진 과정의 주민 의견 수렴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부평구가 중재에 나서고 민관협의체와 한전이 참여하는 협의가 이어진 끝에 상생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주민들이 겪었던 갈등의 기억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천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부평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새로운 지중선로 계획이 추진되면서 과거의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의 성격과 전압 규모는 다르지만, 주민 생활권을 관통하는 고압선 설치와 전력 공급 경로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이라는 핵심 쟁점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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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이어진 345kV 악몽…삼산동을 멈춰 세운 전자파 갈등

삼산동 특고압 갈등의 출발점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력은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이후 추진된 수도권 전력망 확충 계획에 따라 2017년 10월 광명과 부평을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8년 4월 수도권 서부지역의 전력 과부하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갈산~신광명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계획은 이미 삼산택지지구 지하에 매설된 154kV 전력구를 활용해 345kV 송전선로 3회선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해당 전력구가 지하 약 8m에 위치했고, 주변에는 아파트와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학교 아래로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기존 154kV 선로에 345kV 선로까지 추가되면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한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며 안전성 검증을 요구했다. 한전은 법정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주민들은 법적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생활권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갈등은 단순한 송전선로 설치 반대에 그치지 않았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18년 6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2020년 2월까지 매주 목요일 촛불문화제를 열며 기존 154kV 선로의 이설과 345kV 선로 설치 반대 운동을 이어갔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전자파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로도 이어졌다. 부평구 역시 2019년 3월 해당 사안을 공공갈등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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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공식 협의·47차례 실무 논의…갈등 봉합의 조건은 소통과 양보

부평구는 주민과 한전 사이에서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맡았다.

주민대표와 시민사회, 정당, 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전이 참여하는 지중선로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했다. 공식 회의만 13차례, 비공식 업무협의와 간담회는 47차례에 달했다.

협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한전 직원의 주민 사칭 댓글 논란과 주민대표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협의체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주민과 한전 사이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부평구는 전력구 현장 방문과 주민설명회, 전자파 공동조사 등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특히 한전이 제시하는 법적 기준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협의 과정에서 한전은 주민 동의 없이 345kV 지중선로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존 154kV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에도 합의했다.

전자파 저감시설의 효과를 주민과 함께 확인하고, 최대 부하량이 발생하는 여름철 측정을 진행하는 등 사후 검증 방안도 논의됐다.

이후 한전이 부평구 구간에 345kV 전력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인천시와 부평구의 인허가 협조, 한전의 전자파 저감 노력, 주민들의 합의사항 수용 등을 담은 상생협약이 6월 25일 체결됐다.

당시 갈등 해결의 핵심은 단순히 공사를 허용하거나 반대하는 데 있지 않았다. 사업 추진 주체가 주민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행정기관이 중립적인 조정자로 나서며, 주민들이 협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갈등을 거치며 드러난 제도적 한계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지중선로의 안전성을 담보할 설치기준과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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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천 데이터센터…전력은 부평에서, 부담도 부평에서?

과거 갈등이 봉합된 지 시간이 흐른 지금, 삼산동을 중심으로 다시 특고압 지중선로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부천 데이터센터가 있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조성 중인 피치피에프브이 데이터센터는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7만1160㎡ 규모다. 사업자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부평구 갈산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해 154kV 특고압 지중선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계획된 선로는 부평구 갈산동과 삼산동 평천로 일대를 통과한다. 데이터센터는 부천에 들어서지만 전력 공급시설은 부평의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을 지나도록 계획된 것이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필요성 자체를 넘어 왜 부평의 갈산변전소를 이용해야 하는지, 부천 지역 내 다른 변전소를 활용하거나 대체 경로를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는 2021년 7월 갈산변전소를 통한 전력 공급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업체 설명회 자료에 나타났다. 한전은 변전소 결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설비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중선로 공사는 한전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수요자 측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선로가 통과하는 생활권의 안전과 환경이 중요하다. 전력 공급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부평구의회 윤구영 의원은 부천에 있는 원미변전소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천 내 전력 공급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구영·김진웅·강연숙 부평구의원은 부천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을 지역위원회 인사들도 갈산·삼산동 일대에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정치권이 반대 움직임에 참여하면서 지중선로 문제는 사업자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넘어 지역 현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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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은 공사 진행, 부평은 허가 보류…과거와 달라진 행정의 역할

이번 사업은 행정절차에서도 부천과 부평의 차이가 뚜렷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점용을 허가했고, 부천시 오정구는 약 275m 구간의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했다. 해당 구간은 특고압선 매설과 도로 복구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반면 부평구는 2024년 2월 도로굴착 심의에서 사업계획을 부결했다. 당시 부평구는 부천 지역 변전소 활용 등 전력공급시설 변경 가능성 검토와 주민 수용성 확보, 전자파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올해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하고 11월 2일 삼산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부평구는 전력공급시설 변경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 4분기 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부천 구간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됐다고 해서 부평 구간의 굴착 허가까지 확보된 것은 아니다. 부평구의 별도 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자는 기존 보완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과거 삼산동 345kV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평구가 민관대책위원회와 지중선로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한전 사이의 협의를 중재했던 경험은 이번 사안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과거 사업과 이번 사업을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 과거에는 광명과 부평을 연결하는 수도권 전력망 확충사업이었고, 이번에는 부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154kV 공급선로 계획이다. 전압과 사업 목적, 추진 주체와 경로도 구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닮아 있다. 사업의 필요성이 먼저 결정된 뒤 주민들이 뒤늦게 정보를 접하는 구조,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성 사이의 간극, 대체 경로 검토를 둘러싼 불신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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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합의가 남긴 교훈…이번에도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갈등 키울 뿐

삼산동의 과거 특고압 갈등은 지역사회가 장기간 대립한 끝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았다.

이번 부천 데이터센터 지중선로 논란이 과거의 갈등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선 갈산변전소를 전력 공급 지점으로 선정한 이유와 부천 내 다른 변전소 활용 가능성, 대체 경로 검토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기존 계획을 고수하기보다 대안별 실현 가능성과 비용,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자파 문제 역시 주민들의 우려를 일방적으로 불식시키려 하기보다 객관적인 측정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측정 위치와 방법, 부하량에 따른 변화, 관련 인체보호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만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제기한 질문에 실질적으로 답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과 반영이 어려운 의견을 구분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 삼산동 주민들은 345kV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 가까이 싸웠고, 부평구는 13차례의 공식 협의와 47차례의 비공식 논의를 거쳐 상생협약을 이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법적 허가와 기술적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부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평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삼산동에서 또다시 특고압선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에는 과거의 대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때 마련한 협치의 경험을 토대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끝난 줄 알았던 삼산동의 특고압 악몽이 다시 시작될지,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 새로운 갈등을 막는 해법이 될지 관계기관과 사업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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