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읽걷쓰’ 사업 성과관리 도마…장수진 의원, 예산·평가 기준 마련 요구

인천시교육청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는 ‘읽걷쓰’를 둘러싸고 사업별 목표와 예산 집행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철학을 담은 정책이라는 이유로 별도 성과평가 체계를 두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측정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수진 의원(제물포구2)은 13일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읽걷쓰 정책의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 방식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의원은 읽걷쓰가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이라는 점과 개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실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별 추진 목표와 성과지표가 없다면 예산이 정책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점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교육철학이라는 이유로 성과지표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부 사업별로 목표와 성과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근석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읽걷쓰 정책 자체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가 추진하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에 읽걷쓰라는 이름을 덧붙여 정책을 확장해 온 방식도 감사 대상이 됐다. 장 의원은 사업의 방향과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 기존 사업에 정책 명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연차별 예산과 추진 목표, 평가체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조정관은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읽걷쓰 명칭을 포함한 사업이 많았으며, 각 부서의 기존 사업에 읽걷쓰 철학을 접목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명칭을 인위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사업 목적에 맞게 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읽걷쓰를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유지하더라도 실제 예산이 편성되는 세부 사업은 목적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정책의 취지를 현장 사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업 명칭과 내용의 연계성을 높이고,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평가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