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인천시의원, 대상포진 접종 확대 일정 점검…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리도 촉구

인천시의 고령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는 일정이 구체화됐다. 인천시는 2027년 75세 이상, 2028년 65세 이상 시민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밝혔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부평구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사업의 추진 상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대상포진 접종, 2027년 75세 이상부터 단계 확대

김 의원은 2024년 말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65세 이상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차별 확대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물었다.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은 군·구와 세 차례 협의한 결과 2027년 75세 이상, 2028년 65세 이상 전체 시민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재정 합의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2027년 75세 이상 지원에는 시비 약 11억5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국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관련 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확대 계획의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예산 확보와 편성이 관건이다.

활동지원 바우처 환수 99건·약 3억1천만 원…유형별 관리 주문

김 의원은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환수 실적이 99건, 약 3억1천만 원에 이른다며 환수 사유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행정 착오에 따른 과오납과 고의적인 허위 청구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복 적발된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함교춘 장애인복지과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허위 청구와 과오납을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반복 적발된 제공기관 1곳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를 설명하고, 앞으로 현장 점검과 바우처 카드 결제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연차별 확대 계획에 맞춰 시민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재정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령층 예방접종 지원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환수 이후 부정수급 유형별 관리·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