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시의원, 소방 위탁사업 계약 검증·지반침하 예방체계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이 소방본부 위탁사업의 계약·정산 관리와 시민안전본부의 지반침하 및 포트홀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계약 단계부터 사업 집행과 사후관리까지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로 안전관리는 사고 이후 보수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연수구3)은 최근 열린 소방본부와 시민안전본부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보 의원은 먼저 소방본부의 ‘찾아가는 상담실’ 위탁사업을 놓고 업체 선정 과정과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의 실제 투입 여부,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 1천 페이지에 이르는 정산자료를 전수 점검해 상담사 간식비 등 부당 지출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부적절한 대가 지급이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담사 인건비 비율 60%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사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향후 과업지시서에는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과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일치하도록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위험정보 활용한 공동탐사 필요

시민안전본부에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찾는 공동탐사 대상지 선정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자치구 신청에 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포트홀 반복 발생 지점과 안전신문고 신고 위치, 과거 지반침하 이력 등 기존 위험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82억6천만 원의 집행 항목에 지반침하 예방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202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는 공동탐사와 원인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등 예방 활동을 위한 세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트홀 발생 건수와 같은 지점에서의 재발 비율, 싱크홀 발생 원인별 통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상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제안했다. 사고 이력과 신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위험지역을 선별하고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 관리부터 도시안전 예방까지 점검 요구

정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계약 체결과 예산 집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본부에는 위탁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안전본부에는 반복 보수에 그치지 않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적은 위탁사업의 계약·정산 적정성 확인과 도로 지하 안전관리의 예방 기능 강화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후속 조사와 예산·사업계획 반영 여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