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운남성당, 크린넷 별도 설치 없이 사용승인…8개월 준공 지연 해소

크린넷 투입구 설치 문제로 약 8개월간 준공 절차가 지연됐던 인천 영종구 운남성당이 인근 공동투입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영종하늘도시에서 건축허가 당시 크린넷 투입구 설치를 요구받은 건축물이 별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관련 기준 적용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1일 영종구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운남성당은 영종하늘도시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지침에 따른 크린넷 투입구 설치 문제로 건축 이후에도 준공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신규 건축물에 투입구를 설치하도록 한 기준과 달리, 해당 지역 크린넷이 장기간 정상 운영되지 않아 실제 사용 가능성이 불분명한 시설의 설치비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가동 중단 장기화된 크린넷…투입구 설치 의무 실효성 논란

영종하늘도시 크린넷은 2014년 준공됐지만 시설 인수인계와 운영 주체, 유지관리 비용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크린넷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건축물에 투입구 설치를 사용승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운남성당 역시 이 문제로 준공이 늦어졌다. 이번에는 성당 인근에 기존 공동투입구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시설의 위치와 활용 적합성을 검토했고, 별도 투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 이후 크린넷 투입구 설치를 요구받은 건축물이 기존 공동투입구 활용을 인정받아 별도 시설 없이 사용승인을 받은 사례로 제시됐다.

주민토론회 거쳐 대안 모색…시·구의원 관계기관 협의

해결 과정에는 김광훈 인천시의원과 최은주 영종구의원이 참여했다. 두 의원은 크린넷 운영 문제와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의 현실성을 공론화하고 관계기관에 대안을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19일 영종구청에서 주민토론회를 열었으며, 운남성당 관계자도 참석해 준공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후 두 의원은 성당 인근 공동투입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별도 투입구 설치 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은주 의원은 주민의 어려움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계약금 약 5천500만 원 반환은 과제로 남아

사용승인과 별개로 성당이 크린넷 투입구 설치를 위해 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약 5천500만 원의 반환 문제는 남아 있다. 김광훈 의원은 준공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정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당의 사용승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민, 지역 정치권이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가 개별 건축물의 준공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정상 운영되지 않은 크린넷과 관련한 건축 기준 및 비용 부담 문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