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석 인천시의원, 5천억 원 주택기금 제안…공공임대 공급 재원 대안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사업을 맡는 인천도시공사(iH)의 재원 한계를 보완할 별도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박흥석 인천시의원은 공사 보조금의 출자금 전환이나 배당금 적립 등을 활용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주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흥석 의원(부평구5)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주거복지센터 예산·현장 연계 강화 주문

박 의원은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는 넓어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돼 사업 수행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센터 예산을 확충하고 시민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복지센터를 주거복지 서비스의 현장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iH 재원 한계 보완할 별도 기금 구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과 관련해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부채비율 등 재정 여건으로 자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거나 배당금을 적립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주택기금을 마련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박 의원은 해당 기금이 조성되면 인천시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으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구조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예산과 역할 확대, 주택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