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기업성장 지원 조례 추진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나온 연구 성과가 기술 이전에 머물지 않고 창업과 기업 성장,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기술 핵심기관과 기업 입주 공간인 배후공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화와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순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특구의 특화발전 단계 전환에 맞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생태계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술 발굴부터 시험·인증·판로개척까지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강소특구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의 기능이 연계되도록 관계 부서와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시장은 특구의 기본 방향과 목표, 산업·기술 특성화, 기술창업과 기업 유치,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 진출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발굴·이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시험제품 제작과 시험·인증, 기술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이 포함된다. 투자유치와 국내외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기술사업화·생산 기반 간 연계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지원 시설 조성하고 사업비·진흥재단 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창업 및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을 조성·확보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군·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운영 경비와 재단 사업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관계기관 협력·성과 점검 조항도 포함

중앙행정기관과 군·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 핵심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투자유치, 산업입지 및 생산 기반 조성 관련 정책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해 관련 정책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다.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은 조례안에 따라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은 향후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