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인천시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구축·주민지원 강화 추진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주민 대상 상담·교육 지원 근거가 조례에 담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구역 내 갈등 조정 기능을 보완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지원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김우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총괄사업관리자와 정비지원기구의 역할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에 생활권·기성시가지 연계 내용 추가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노후계획도시와 기존 시가지의 연계 및 도심 활성화, 생활권 공간구조와 편의시설 연계,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법정계획과의 연계 등을 신설했다. 도시 정비계획을 주변 지역과 생활권 단위의 계획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시장이 사전 상담과 통합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상담·안내 항목에는 지정 제안 요건과 절차, 제출서류 작성, 소유자 동의 방식과 동의자 수 산정, 주민대표단 및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도 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정비했다.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관련 조문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절차 역시 상위법령에 맞춰 손질한다.

총괄사업관리자에 갈등 조정·주민 역량 강화 역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간 갈등 조정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정보 제공을 추가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간 조정 문제와 주민의 절차 이해를 지원하도록 역할을 보완한 것이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직접 설치하거나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대상 기관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춰야 하며, 지원기구는 법정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비사업 정보 플랫폼 구축 근거 신설

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비플랫폼 구축·운영 조항도 신설됐다.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연계 항목과 주민 사전 안내, 사업관리 주체의 지원 업무, 정비지원기구 및 정보 플랫폼의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