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인천시의원, 교육청 민간위탁 심사에 시의원 참여·수탁기관 책임 강화 추진

인천시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사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 위탁을 맡은 기관의 계약 이행과 예산·시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선정심사위원회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을 참여시키고,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에서 반드시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장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고 제2026-135호로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선정심사위원회 최대 15명…시의원 2명 이상 참여

개정안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위촉 대상에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상을 새로 포함했다.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 지방의회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사 구성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은 위원회 정원을 15명 이내로 정한 것으로, 실제 위원 수와 구성은 위촉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공정성 저해 사유 있으면 심사 회피 의무

위원의 이해관계나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규정도 강화한다. 현행 조례의 회피 관련 조항을 개정해 위원이 법에서 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했다.

기존 임의적 회피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바꿔 심사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감독 명령 준수…위탁 자산과 사업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수탁기관의 의무도 구체화했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뿐 아니라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교육감의 적법한 지도·감독에 따른 명령과 처분도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탁받은 시설과 장비, 위탁사업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간위탁 업무 수행뿐 아니라 위탁 과정에서 제공된 자산과 사업비의 관리 책임까지 조례에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심사 절차, 수탁기관의 사후 관리 의무를 함께 손질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11월 16일까지 의견 접수…입법예고 후 의회 심의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까지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교육전문위원실(032-440-6264)로 하면 된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는 의견 수렴과 인천시의회 심의·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