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영주차장 이용거절 기준 구체화 추진…위험물 적재·안전지시 위반 등 명시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김광호 시의원 대표발의…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이용거절 사유 구체화 차량 구조·위험물 적재·시설 손상 우려·주차 외 영업행위 등 5개 기준 제시 주차질서·안전관리 지시 위반도 제한 사유에 포함…11월 13일까지 의견 접수

김광호 인천시의원
김광호 인천시의원

인천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구조나 적재물, 시설 안전 등을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이용거절 사유를 조례에 명시해 안전사고와 시설 훼손을 예방하고 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준 해석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

김광호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2호로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 제6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량 구조·위험물 적재 등 5개 이용제한 사유 명시

개정안은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첫 번째 이용거절 사유로 규정했다.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시설 측면에서는 차량 진입이나 주차 과정에서 구조 또는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했다.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영업하는 등 주차 목적과 다른 용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에 넣었다.

아울러 주차질서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내린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도 이용거절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량 자체의 주차 가능 여부뿐 아니라 위험물 적재, 시설 보호, 영업행위, 관리 지시 준수 여부까지 기준에 포함했다.

공영주차장 관리 기준 명확화…운영 현장 적용 주목

현행 조례는 주차장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구조나 적재물, 시설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절 사유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해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이용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문구는 이후 의회 심의·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11월 13일까지 시민 의견 접수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3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작성해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우편과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며 문의는 전문위원실(전화 440-6252)로 하면 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