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남동구의원,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발의…위원회 회의자료 30일 내 공개 추진

남동구 주민이 구정 정책의 제안과 결정, 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개 절차를 적용하고 회의자료 공개 시한을 두는 한편, 주민 의견조사 결과와 참여제도 운영 실적도 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최영식 남동구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됐다. 김영조 의원 외 5명이 찬성자로 참여했으며, 구민과 기관·단체 등의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구정의 의사 형성부터 집행, 평가와 환류까지 주민 등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주민은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주민 등을 사업체 대표자·임직원, 관내 학교 교직원·재학생, 관내 기관 근무자, 구청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전문가까지 확대했다.

위원 공개모집 원칙…회의 안건·회의록 30일 내 공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이나 공개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과 연령, 전문분야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위원회도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규정했다.

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기준도 담겼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회의록, 회의 결과를 회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구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범위에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제안 처리결과 통보…의견조사 결과도 30일 내 공개

주민 등의 정책 제안은 공개모집과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택된 제안은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처리 결과와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접수와 심사, 채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과 남동구 자치법규를 따르도록 했다.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설문·면접·온라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목적과 대상에 맞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목적과 방법, 주요 결과를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도 명시했다.

주민 복리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청회 개최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 수 있으며, 개최 목적과 일시, 장소, 참여방법 및 관련 자료를 미리 안내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렴 의견의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 역시 참여자에게 알리거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매년 추진실적 의회 보고

조례안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주민참여 목표와 추진 방향, 주민제안·의견조사 활성화, 위원회와 공청회 운영, 참여 교육·홍보, 온라인·오프라인 참여방식 개선,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및 환류 등을 담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다른 조례에 따른 협치 관련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조례안이 정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주민참여 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 제도 운영과 시행계획 이행 실적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구청장에게는 행정정보 공개, 주민 참여 기회 확대, 교육·홍보와 참여역량 강화,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등의 책무를 부여했다.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이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위한 방식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 등은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시하며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기본 원칙과 절차, 공개 기준 및 점검 체계를 정하려는 것으로,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이며, 조례안은 의결·공포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