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란 남동구의원, 장애인 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비 연 15만원 지원 조례안 발의

남동구 장애인의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수리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장성란 남동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15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고장 시 현장 방문 수리와 수리 기간 중 보조기기 무료 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동구의회는 6일 ‘남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진형 의원 등 4명이 찬성자로 참여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다.

조례안이 정한 이동용 보조기기는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수리비는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며, 출고 당시 장착된 부품이 아닌 개인 임의 장착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는 제외한다.

수리업체 지정과 관리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구청장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남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인천시 지정 수리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지정업체는 기기 수리와 점검, 관리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맡는다.

이용 편의 조항은 중증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지원 대상자가 요청하면 구 관내에서 신속한 현장 방문 수리를 제공하고, 수리나 부품 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이동용 보조기기를 무료로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신청은 장애인이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동장은 남동구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의뢰서를 보낸다. 긴급출동 수리는 지정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뒀다.

지정업체는 매월 수리 내역과 비용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 내역,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청구받은 달 말일까지 업체 지정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부정 청구와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불법·부당행위나 수리비 허위·과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업체는 3년 이내 재지정될 수 없다.

업체나 지원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지원 대상자는 최대 2년간 수리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좋은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수리업체와 업무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조례에 정한 목적과 절차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지정업체 운영 전반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해야 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월 13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이며, 문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32-453-5034), 팩스는 032-453-5029다.

조례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부칙으로 정했다. 제정될 경우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리 접근성을 높이고, 고장으로 인한 이동 공백을 줄이는 지원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