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AI 행정혁신 과제 제시…통합 관리체계·시민서비스 개선 주목

인천시의회가 인공지능(AI)을 개별 행정사업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시와 군·구의 관련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고, 교통·민원·교육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서비스로 연결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AI 기술 도입 자체보다 행정 효율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실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AI 행정혁신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천형 행정혁신 및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대표의원과 이강구·이미옥·신영희 의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와 군·구에서 추진하는 AI·빅데이터 사업을 살펴보고, 사업 간 연계와 공동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행정업무 효율성, 시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부서별 AI 사업 통합 관리체계 제안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 양성훈 연구원은 사업 목적과 운영 단계, 담당부서, 활용 데이터, 비용 및 성과 등을 기준으로 인천시 전반의 AI 사업을 연계·관리하는 공통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는 한편,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적용 분야는 담당자가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서·법령 검색과 회의록 요약, 민원 분류, 답변 및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다.

반면 복지·의료·안전 분야는 판단 결과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별도의 검증 절차와 책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송도 교통·생활민원, 다문화교육에 적용 과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는 송도지역의 교통 연결과 생활행정 접근성 개선이 제시됐다. 정류장별 수요와 운행자료를 분석해 배차와 환승을 지원하고, 다국어 민원 안내를 통해 적절한 담당기관으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이를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업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문화교육 분야에서는 교원의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지원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국어 안내와 쉬운 한국어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학교별 수요를 반영해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전담조직 설립은 비용·편익과 재정 여건 검토 필요

연구진은 AI 공공서비스의 기획부터 실증·검증, 운영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대안으로 ‘인천 AI 재단’ 설립 방향도 제시했다.

기존 기관의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비교해 공공서비스 수요와 비용·편익, 재정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 의원들은 연구 결과를 행정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와 제도적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정책 제안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방안을 살폈다.

이범석 대표의원은 “인천은 이미 교통과 복지·돌봄, 관광, 민원 등 여러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을 넘어 인천 전체의 행정혁신으로 연결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술 도입 자체보다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실제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에서 제시된 시민체감형 서비스와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실행 가능한 내용은 조례와 예산, 정책 제안 등 후속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