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신규 철도사업 평가에 반영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투자 방향을 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교통 여건을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고시에 앞서 대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지역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철도의 역할과 투자 방향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은 종합평가 과정의 계층화분석법(AHP) 정책성 평가 요소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철도사업과 교통 현안에 관한 국민 의견이 신규사업 선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중장기 철도 건설과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향후 10년의 철도망 구상뿐 아니라 인구·산업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와 지역 간 접근성 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 등 각계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철도 수요와 미래 교통 환경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설문 결과가 정책성 평가에 활용되는 만큼 지역 철도 현안과 신규 노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설문 의견이 신규 철도사업의 선정이나 계획 반영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반영 여부는 종합평가 등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설문조사의 참여 방법과 기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