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국회의원 국감 활동 검증 착수…지역 현안 대응·후속 조치 평가

인천 시민사회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의 2026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대응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정감사에서 인천 관련 문제를 얼마나 제기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답변과 정책 대안, 예산·제도 개선, 감사 이후 후속 조치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4일 인천지역 국회의원실에 ‘국정감사 활동자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각 의원실에 인천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감사 질의와 답변, 정책 제안, 후속 조치 자료 등을 요구했다.

주민단체와 제기한 지역 현안, 국감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확인

이번 자료 요청은 인천경실련이 지난달 14일 검단주민단체협의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다. 당시 세 단체는 인천의 주요 현안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공동 요구에는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사업 지연 해결,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재검토, 영종지역 정전 피해 보상, 신설 자치구 국비 확보 등이 담겼다.

인천경실련은 국회 상임위원회별 인천지역 의원과 주요 현안을 정리해 각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 현안이 소관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질의 여부뿐 아니라 정부 대응과 정책 변화까지 평가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질의 횟수에 한정하지 않는다.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와 정부 답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예산·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 국정감사 이후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정부의 답변과 조치가 있었는지, 제도나 예산에 변화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 국정감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평가 결과 공개하고 미흡한 현안은 추가 대책 촉구

인천경실련은 주민·시민단체와 함께 국정감사 활동 및 이후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한 사안이 확인되면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가 의원별 국정감사 활동을 지역 현안 해결과 연결해 살펴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자료 제출과 후속 점검을 통해 인천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응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