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탄소중립, 시민 건강과 함께 설계한다…교통·주거 정책 연계 제안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량 중심에서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늘리고 취약계층의 주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존 사업을 연결하면 탄소 배출 저감과 건강 증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탄소중립 전환 대응 환경보건 실천 방안’에서 주거·보건·복지·교통 분야 정책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만으로는 시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탄소 감축 과정에서 신체활동 증가, 주거 쾌적성 향상,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함께 얻을 수 있는 효과인 ‘공편익(co-benefit)’을 정책 설명과 성과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걷기 정책을 건강 편익과 연결

연구진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관련 사업,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특히 인천 i-Pass와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을 탄소 감축 및 건강 증진과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사례로 살폈다.

인천 i-Pass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류장과 역까지 이동하거나 환승하는 보행이 늘어 신체활동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걷기 활성화 사업 역시 단거리 승용차 이동 일부를 걷기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과 환경적 효과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이 자신의 실천이 탄소 감축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에 실내 환경 관리 더해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단열과 창호 보강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건강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검토됐다. 다만 연구는 주거 성능 개선과 함께 환기 등 실내 환경 관리도 고려해야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실내 환경 진단, 건강상담, 방문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너지 효율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실제 거주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4개 실행체계로 부서·생활권 기관 협력 제안

연구보고서는 정책 실행 기반을 네 축으로 구성했다. 시 유관 부서와 생활권 기관을 연결하는 ‘협력·전달 체계’, 시민 참여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참여·지원 체계’, 건강한 주거와 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이동 실천 체계’, 시민교육과 실무자 역량을 높이는 ‘교육·역량 체계’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와 학교, 복지기관 등을 연계해 공동 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걷기·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에 건강 편익 정보를 결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취약계층에는 주거환경 개선과 실내 환경 진단, 건강상담, 방문 지원을 묶어 제공하고, 시민 체험교육과 담당자 교육으로 생활 속 실천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여울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량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기존 주거·보건·복지 사업을 연계하면 탄소 감축과 시민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늘리기보다 기존 정책의 목표와 전달체계를 연결해 탄소중립의 효과를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인천시가 부서 간 협업과 취약계층 지원, 성과지표를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