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검단과 예산 정산 기준 3월 합의”…지역별 배분 문서 공개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분구 전후 예산 정산과 관련해 양측 실무부서가 사전에 마련한 지역별 예산 분리 기준을 공개했다. 정산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분구 전 회의에서 주요 항목의 배분 원칙을 논의하고 합의했다는 것이 서해구의 설명이다.

서해구는 3일 지난 3월 26일 서구청에서 열린 ‘예산 분리를 위한 지역별 분리기준 회의 결과 보고’를 공개했다. 회의에는 당시 서구 기획재정국장과 예산법무과장·예산팀장, 검단지역 행정을 맡았던 기획행정국장과 예산재정과장·예산법무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됐다.

인건비·시설비 등 항목별 배분 원칙 문서화

서해구가 공개한 문서에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시설 운영비, 행정체제 개편 비용 등 주요 예산 항목을 지역별로 나누는 기준이 담겼다.

인건비는 지역별 근무자 수와 인구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하고, 시설 운영비는 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체제 개편 비용은 서구 40%, 검단지역 60%로 나누는 방안이 합의 내용으로 기록됐다. 기본경비의 세부 배분 방식은 공개된 자료의 확인 범위에서 별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서해구는 이 기준에 따라 분구 이전 예산을 집행했으며, 인천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분리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답변도 ‘기 합의된 기준’에 따른 검증 언급

서해구는 지난 9월 자금 정산 절차의 적정성을 질의한 데 대한 인천시 답변도 함께 제시했다. 서해구가 공개한 답변에는 개편 전 서구 예산 부서와 검단구 출범준비단 관련 부서가 협의해 예산 분담·정산 기준을 마련했으며, 기 합의된 정산을 기본 원칙으로 상호 검증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이 답변은 정산 기준 마련과 검증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현재 쟁점인 구체적인 정산 금액이나 항목별 산정 결과까지 확정했다는 의미인지는 별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해구는 해당 원칙에 따라 상반기 세출예산의 항목별 정산자료를 검단구에 전달했지만, 검단구가 아직 정산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산 기준의 존재 여부와 실제 정산액에 대한 이견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분구 이전 함께 결정하고 공식 결재까지 마친 기준을 이제 와서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산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