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 준공영제, 구조적 개혁 필요”… 김대중 시의원, 시정질문서 질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2)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적인 구조 개혁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행 버스 운영 체계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민 이동권 보장과 운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 시내버스 4번 노선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왕복 거리 약 73km, 왕복 운행 시간만 312분에 달하는 초장거리 노선이다.

그는 “4번 노선은 대당 승객 수가 상위권에 달할 만큼 이용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운수 종사자들은 장시간 운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버스 형간변경(중형→대형) 기준이 ‘운송수지 흑자’ 여부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의 낡은 기준에 얽매여 실제 이용 수요와 시민 편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존 대형버스 면허 유지 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공 교통 시스템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형버스로의 복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전체 준공영제 예산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차량 대·폐차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을 늦추는 것은 사실상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행정의 시기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인천대로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 확대도 주문했다.

현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한 그는 “조례상의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시공능력과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업체를 추천받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라며 “시민 불편 해소, 종사자 안전, 재정 합리성이라는 세 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