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논의…실태조사·교육사업 제안

계양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양구의회는 관계기관과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후속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계양구의회는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례 실효성 높일 현장 의견 수렴

이번 토론회는 문미혜 의장이 2023년 발의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후속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시행 후에도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요양요원은 고령자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돌봄 인력이다. 이들의 근무 여건은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도 맞닿아 있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미혜 의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김윤경 의원을 비롯해 장기요양요원, 노동조합,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계양구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쪼개기 근로계약·수가체계 등 주요 쟁점 논의

참석자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나눠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 문제를 비롯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과 처우 실태를 살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에 따른 기관 운영의 어려움과 관련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향후 지원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문미혜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은 돌봄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작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장기요양요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원을 위한 후속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