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국민의힘에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협력 요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의힘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고, 관련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 6명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국회가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예산안 처리 일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로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시·도교육청이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제도라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 의원입법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의힘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발의 검토 의사를 밝히고,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춰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우려와 국회 내 대안 마련 논의가 맞물린 가운데 이뤄졌다. 향후 관련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