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아 연수구의원, 도로 개설 예산 확보 촉구…한방마을 공원 비용·토지 확보도 질의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간도장지구 소3-6호선 사업비 38억 원 중 6억 원 미확보 한방마을 공원 조성, 토지 보상 방식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참나무 시들병 방제 효과·집행액 자료 제출 요구

김정아 연수구의원
김정아 연수구의원

김정아 연수구의원이 도로 개설 사업의 예산 확보 상황을 확인하고, 한방마을 주변 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 확보 방식과 사업비 관리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먼저 간도장지구 소3-6호선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보상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보상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전체 사업비 38억 원 가운데 6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 상황을 살펴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김 의원은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마을 주변 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추가 예산의 용도와 토지 사용 방식을 따져 물었다. 집행부는 기존 2억 원은 공원 결정 용역비이며, 추가로 필요한 약 5억 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원 결정 이후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설명했다.

공원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는 사용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약 23억 원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주체는 연수구가 맡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보상 방식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총사업비를 약 120억~12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상액 증가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옥련심터 맨발걷기길 조성에 대해서는 황토길과 마사토길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 발 씻기와 청소 등 이용 편의시설까지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황토길 또는 건식 길을 결정하고, 두 방식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나무 시들병 방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트랩을 설치하고도 방제 사업이 반복되는 이유와 실제 효과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참나무림 면적이 넓어 매년 방제가 필요하고, 트랩 설치 이후 감염목과 고사목이 줄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연도별 발생 현황과 트랩 설치 수량, 실제 집행액 등을 표로 정리하고 방제 효과와 친환경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도로 개설의 예산 확보부터 대규모 공원 조성의 토지 보상과 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의 효과 검증까지 사업 추진의 재정적 타당성과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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