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평구의원 “초기 한부모 가족 정보 사각지대 줄여야”…상담·안내체계 제안

이용우 부평구의원이 한부모가 된 초기 단계에 필요한 법률·복지·주거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복지제도가 있어도 정보 부족이나 소득 기준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혼과 사별, 미혼 출산 등으로 갑자기 한부모가 된 가족이 생계와 주거, 양육, 법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짚었다.

특히 한부모가 된 지 3년 이내인 초기 한부모 가족은 관련 상담기관이나 지원제도,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지원 대상과 전체 한부모 가족 규모 사이 격차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부평구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은 2,593가구, 총 6,299명이다. 반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 형태로 파악한 부평구의 전체 한부모 가족은 2만4,322가구다.

두 통계는 집계 기준과 대상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만으로 지원 사각지대의 정확한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의원은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 가운데 소득 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공공복지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구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한부모 가족은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초기 안내가 늦어지면 양육자의 고립이 심해지고 자녀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문제 제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초기 상담·정보 안내 필요

이 의원은 부평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 초기 한부모 가족에게 법률·복지·주거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법적 지원 대상인지 여부와 별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기관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의 지원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소통·연계 구조를 마련하고, 법정 지원 대상 외에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는 행정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규희 의원, 조한결 의원과 함께 부평구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초기 한부모 가족까지 살필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민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려면 기존 복지사업과의 연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인력과 업무 분담, 지원 대상별 필요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원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주민이 제도를 알고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 의원은 한부모가 된 가족이 지원 정보를 찾기 전에 행정이 먼저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평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