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연수구의원, 아동 안심벨 실효성부터 주거급여 절차까지 점검

김선아 연수구의원은 22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아동 안전과 재난 대응, 주거복지 및 민간임대주택 정보 제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재난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52.3%인 상황을 확인하고, 집행 실적이 낮은 이유를 살폈다. 담당 부서는 홍보 관련 예산은 대부분 집행됐지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민간 재난복구 보상금의 사용이 적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난 관련 예산은 사전 예방과 정보 제공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실제 피해 발생 이후 지원을 위한 재원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예산 항목별 집행 상황과 보상금 지급 요건, 피해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원도심 골목길에 설치된 소화기함의 관리 상황도 확인했다. 소방시설은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보충해야 실제 화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장 시설의 관리와 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를 확인했다. 회의에서 설명된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며, 임차가구의 급여는 매월 20일께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주택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수선 업무를 맡는다는 설명도 나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 자격과 지급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가 중요하다. 특히 수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청부터 실제 공사까지의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홍보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확인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이번 질의는 재난 예산의 집행 구조와 생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주거급여 지급 절차, 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함께 살핀 것이다.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운영 실적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지원 제도와 안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현장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