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연수구의원 “저층 주거지 정비 공모 대비…대상지 발굴 서둘러야”

이정은 연수구의원은 22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역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공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비류마을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비 규모와 재원 분담 구조를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약 30억원 규모로, 시비와 구비를 9대 1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사업에는 경로당 건립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 정비사업은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된 시설의 조성과 주변 환경 개선이 실제 주민 편익으로 이어지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원은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의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시설 조성 실적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지역에 남는 변화와 주민 생활의 개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공모에 대한 대응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향후 관련 공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 대상지를 미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대상 지역의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정리해야 실제 공모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형 사업은 신청 시점에 대상지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하면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 사전에 노후도와 생활환경, 주민 수요 등 지역별 여건을 살피고 우선순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번 질의는 비류마을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외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주문한 데 의미가 있다. 사업이 확정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지 발굴과 계획 수립을 앞당기는 행정적 준비가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