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의회 도시정책위, 산업재해 예방·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 의결…교통 현안도 논의

영종구의회 도시정책위원회가 산업재해 예방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민 교통 불편과 생활 안전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논의했다.

영종구의회는 2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과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버스 노선 개편과 통행료 지원, 도로·침수 대응, 재난 안전시설 개선 등을 다뤘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의 안전·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협조,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해당 안건은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됐다.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안은 예우 대상자를 영종구 거주자로 제한하던 주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 제한 규제 개선 권고와 인천병무지청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 등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소지나 거주 지역에 따른 제한을 줄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안건 역시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 가결됐다.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위탁 대상은 14개 노선, 차량 19대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구는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위원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전문성과 관련 자원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주민 교통 불편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건 심사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교통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방식과 외국인 주민의 지원 가능 여부, 205·206번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출퇴근 불편 등을 제기했다.

통행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월별 이용 횟수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실제 영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과 차량 소유·거주 확인 등을 활용한 방문 신청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집행부는 현행 지원 시스템이 주민등록 정보와 연계돼 외국인 등록 정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5·206번 버스 노선 개편을 두고는 기존보다 이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원들은 출퇴근 시간대 주민 불편을 고려해 시행 시기 조정과 증차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행부는 기존 노선으로 되돌리는 데 법규상 제약이 있다며 증차나 좌석버스 운영 등의 대안을 설명하고, 지하철역까지 연결하는 직통 노선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의 지역별 격차도 논의됐다. 의원들은 동별 설치율 차이를 지적하며, 단순히 이용객 수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 고령자와 교통약자, 학교·경로당 주변, 배차 간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승강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도로 정비와 침수 대응 정보 제공, 자전거도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상습 침수지역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장 표시와 스마트 지도, QR코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로와 자전거도로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구간의 노면 상태와 위험 요소를 살펴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집행부는 현장 확인과 신고 등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제안된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재난 대피시설의 실효성과 화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 체육관의 샤워시설과 배수 등 실제 사용에 필요한 여건을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소화용구와 화재 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기술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집행부는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례와 민간위탁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교통·도로·재난 안전 분야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공영버스 위탁업체 선정과 서비스 관리, 버스 노선 개편 대응,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침수·화재 대응 대책 등이 실제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후속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