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고령자 무임수송 가치 연 6506억원…인천교통공사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도시철도 고령자 무임수송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보전을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인천교통공사의 무임수송 미실현 수입도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공익서비스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인천교통공사는 22일 본사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실무자와 대한교통학회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제4차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과 운영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령자 무임수송이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506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무임수송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임수송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익서비스인 동시에 운영기관의 운임 수입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비보전 논의에서는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비용뿐 아니라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주요 취지다.

인천교통공사의 무임수송 미실현 수입도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미실현 수입은 2021년 240억원에서 2025년 533억원으로 늘었다. 4년 동안 293억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약 122.1%다.

다만 미실현 수입은 무임 이용객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실제로 지출한 현금이나 확정된 영업손실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 수치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제 손실액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공동 홍보활동의 성과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KTX 영상광고 등 공동 홍보 결과를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관계 부처에 재정지원 필요성을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개별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제화 논의에서는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지원 대상과 규모, 비용 분담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협력해 관련 법률 개정과 국비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