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부평구의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세수 확충 성과로 이어져야”

부평구의회 김동규 의원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하는 예산이 실제 세수 확충과 지방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부평구가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며 출연금의 활용 실적과 부평구 자체 연구 과제 발굴 여부를 질의했다.

부평구가 제출한 동의안에 따르면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276만 2,000원이다. 이는 전년도 출연금 1,197만 4,000원보다 78만 8,000원, 약 6.6% 늘어난 금액이다. 법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구조로, 이번 동의안은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됐다.

김 의원은 법정 출연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연구원이 제공하는 전문성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구원의 연구 결과나 정책 자문이 부평구 세무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지방세 부과와 불복·쟁송 사건에서 연구원의 자문과 관련 사례를 제공받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법령과 세목 관련 질의를 하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평구가 직접 의뢰해 세수 확충 방안을 연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예산 부서와 논의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 방안까지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연구원에 출연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부평구의 세수 확충과 지방세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 따라 출연금을 내는 것은 의무지만, 출연으로 연결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향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 출연금 산출 내역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연구원과 협력해 어떤 문제를 개선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도 함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진웅 의원도 지방세연구원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부평구의 재정 구조와 세입·세출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회가 직접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집행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의회의 직접 의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출연 동의는 예산 편성 전 절차로, 실제 본예산 반영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향후 예산 심사에서는 출연금 규모뿐 아니라 연구원 활용 실적과 부평구 재정 개선에 기여할 구체적인 연구 과제가 마련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