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영종구청장,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송치…조세·경력 의혹은 불송치

손화정 영종구청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거주 이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함께 제기된 조세 포탈과 국회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손 구청장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손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 여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손 구청장은 당시 인천 영종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 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 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는 본인과 가족이 영종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동산 소유·임차 기록의 유무만으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판단 근거는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손 구청장을 둘러싼 다른 의혹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본인과 가족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과 관련한 조세 포탈 의혹, 국회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송치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거주 이력 관련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넘긴 것이다. 향후 사법 절차에서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